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잡담
작성자
허현오 ()
작성일
2009-08-25 05:55
조회
6447
몇 년 전에 이 스타리랜드에서 미국 애리조나주의 가로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글을 보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http://www.starryland.com/cgi-bin/board/view.php?id=Editorial&no=8

우리나라에도 저런게 생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다가, 과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별을 보는 사람들은 불빛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지 오래지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던가, 한나라당 모 의원의 발의로 빛공해방지법을 입법하는데 대한 절차 중 하나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안그래도 관심이 있던 터라 참석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빨리 관련법안의 입법시도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공청회를 자세히 들어본 결과, 입법의 계기는 아마도 서울의 무분별한 조명과 옥외스크린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규제하고 싶은데, 관련규정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많은 발언을 한 쪽은 조명에 관련된 분들이었고, 그 외 천문학회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약간의 발언을 하셨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에 참여하셨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쓰였기에 좀 아쉽습니다.

공청회 개요에 대한  짤막한 문서를 첨부해 봅니다. 공청회 내용이 자세히 적인 작은 책자도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공청회에서 설명된 내용 중에 가로등의 전등갓 설치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해당지역의 목적에 맞는 조명기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등 환경, 조명, 도로등에 관련된 여러부서와 협의하에 이루어지려는지 큰 맥락만 나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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